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보증단체의 승인 등)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5 (Approval of Guaranteeing Associations)

① 국내에서의 국제도로운송증서 발급 및 보증 업무를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ssuing이슈잉 and앤드 guaranteeing게^r런티잉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nets카넷츠 in인 Korea코^r리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through^θ쓰^r루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국제보증단체와 제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국제보증단체와 관세 등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ill윌 certainly서턴리 conclude컨클루드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on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국제도로운송증서의 발급 및 보증에 관한 규칙 사본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nets;카넷츠

4.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5. 해당 법인의 정관과 설립 취지 및 연혁을 적은 서류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lieu루 thereof;^ð데^r러^v브

6.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6.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list리스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이하 "보증단체"라 한다)는 국제보증단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보증계약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upon어판 concluding컨클루딩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보증단체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국제도로운송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4) A어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not낫 issue이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nets카넷츠 until언틸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보증단체는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늦어도 폐지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업무 폐지의 날짜 및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A어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⑥ 관세청장은 보증단체가 국제도로운송협약이나 이 영 또는 이 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단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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