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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4조(차량승인기관의 지정)

Article 14 (Designation of Vehicle Approval Organizations)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른 차량의 승인업무는 이 영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차량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1)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pproving어프r루v빙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차량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throughθ쓰r루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2. 해당 법인의 정관과 설립 취지 및 연혁을 적은 서류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lieu루 thereof;ð데r러v브

3.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list리스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4. 국제도로운송협약에 따른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pproving어프r루v빙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5. 도로운송차량 승인에 관한 기준(승인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5.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fees;f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 관세청장은 차량승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1. 승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approval어프r루v블 work;워크

2. 국제도로운송협약이나 이 영 또는 이 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3. 제2항제5호에 따른 도로운송차량 승인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and앤드

4.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 신고를 하였을 때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5),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차량승인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 중 "보증단체"는 "차량승인기관"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5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5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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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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