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출자방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ㆍ지금(地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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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in인 domestic더메스틱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domestic더메스틱 currency.커^r런시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3) No노우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take테이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such서치 securities시큐^r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purchases퍼처시즈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pays페이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where웨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pays페이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and앤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