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36 (Special Provisions on the Immigration Act)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Notwithstanding Articles 8 and 10 of the Immigration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etermine differently the procedures for issuing visas and the maximum period of stay by status of stay that may be granted at one time to foreigners working at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companies in the hub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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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