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10 (Designation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nd Distric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1) When the siting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nd districts is fin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signate and publicly notify the relevant areas as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nd distri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ompetent local governments of the publicly notified content.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competent local government who has received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make the conten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e public for at least 1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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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