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12-3 (Classification of Land Use in the Hub District, etc.)

①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3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such서치 as애즈 basic베이식 science;사이언스

2. 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3. 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Commercial커머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4. 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housing하우징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5. 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5. Green그^r린 zone:존 a어 zone존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forests.^f포^r러스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Urban/Gun얼븐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Urban/Gun얼븐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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