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12-2 (Formulation of Management and Fostering Plans for District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이하 "관리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foster^f파스터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for^f포 districts디스트^r릭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that^ð댓 takes테이크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revising^r리^v바이징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visions^r리^v비전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리ㆍ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구 관리ㆍ육성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districts;디스트^r릭츠

2. 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3.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

3.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더 hub허브 district;디스트^r릭트

4.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더 hub허브 district디스트^r릭트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energy,에너지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5. 기능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시책 등

5.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function^f펑크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istricts.디스트^r릭츠

④ 제3항에 따라 관리ㆍ육성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make메이크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