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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협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9 (Council)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③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지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ere웨어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2. 지구 내 연구기관, 산업단지의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and앤드 tenant테넌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districts.디스트r릭츠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4)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ㆍ학ㆍ연 연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linkage링커지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4.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versees오우v버시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may메이 convene컨v빈 theð더 Council카운슬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member.멤버

⑦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important임포턴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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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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