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2 (Com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Committee)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 교육부차관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 행정안전부차관

4.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5. 산업통상부차관

5.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6. 보건복지부차관

6.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7.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환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such서치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arts,아츠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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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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