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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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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13 (Business Plans of the Institute for Basic Science, etc.)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Basic베이식 Science사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budget버짓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t잇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를 말한다.

(2)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ortion포션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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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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