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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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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7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7 (Prior and post-event evaluation of event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prior프r라이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n앤 event,이v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post-event포우스트-이v벤트 use.유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correction커r렉션 to투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③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ost-event포우스트-이v벤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vent이v벤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포함한 대회결과를 대회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ior프r라이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ost-event포우스트-이v벤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그 밖에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ost-event포우스트-이v벤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vents이v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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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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