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의3(승인의 취소)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6-3 (Revocation of approval)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id비드 for^f포 an앤 event이^v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bid비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ports스포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등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serious시^r리어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in인 the^ð더 bidding비딩 process,프^r라세스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bribes브^r라이브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ports스포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bid.비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id비드 for^f포 an앤 event이^v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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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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