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3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an organizing committee and officers and employees dispatched from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o an organizing committee under Article 11 ar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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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