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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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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5장 보칙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3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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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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