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2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국비 지원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re아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State스테잇 support서포트 follows^f팔로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ite사잇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so소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from^f프^r럼 its잇츠 use유스 without위^ð다웃 separate세퍼^r레잇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use.유스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ver오우^v버 a어 wide와이드 area에^r리아 spanning스패닝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m.^ð뎀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implement임플러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vent이^v벤트 that^ð댓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r오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t앳 and앤드 near니어 the^ð더 host호우스트 site,사잇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6)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issue이슈 local로우클 bonds반즈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y^ð데이 may메이 issue이슈 local로우클 bonds반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s반즈 issued.이슈드

⑦ 대회관련시설로 건립된 선수촌ㆍ미디어촌을 일반에게 분양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7) When웬 athletes'애^θ슬릿츠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media미디아 villages^v빌러지즈 built빌트 as애즈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need니드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