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so소우 that^ð댓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re아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discovered,디스커^v버드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nd앤드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support서포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3.10>

(2)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3) Where웨어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ordinate코오더넛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by바이 lead레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