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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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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1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21 (Statistical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lead레드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작성ㆍ분석ㆍ관리ㆍ활용한다.

(3)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alyze,애널라이즈 manage,매너지 and앤드 use유스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위원회는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점검 및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lead레드 agencies,에이전시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submit서브밋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의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mitting서브미팅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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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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