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17 (Support for Privat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s, etc.)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State, etc.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in consultation with lead agencies, to privat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s or federations of such organizations engaged in activities consistent with the basic spirit and goal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under this Act.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When providing support under paragraph (1), the State, etc. may impose appropriate condi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je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