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17 (Support for Privat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s, etc.)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lead레드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ivate프r라이v벗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such서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spirit스피r릿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