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Article 11 (Consultation on Transfer of State Proper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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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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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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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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