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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2. 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3.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현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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