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발굴승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하 "관장기관"이라 한다)은 이 영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당해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 있다.

(1) An앤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objects아브젝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excavate엑스커^v베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ried베^r리드 object.아브젝트

②관장기관은 현재 사용하지 아니하는 해저케블ㆍ수저케블 또는 지하케블인 매장물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7.7.26>

(2)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buried베^r리드 object아브젝트 that^ð댓 is이즈 a어 submarine서브머^r린 cable,케이블 underwater언더워터 cable,케이블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cable케이블 that^ð댓 is이즈 not낫 currently커^r런틀리 in인 use,유스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fice오^f피스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