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

State Property Act, Article 82 (Penalty Provisions)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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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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