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0조(청산절차의 특례)
State Property Act, Article 80 (Special Provisions on Liquidation Procedures)
국가가 지분증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권한과 소집ㆍ결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liquidation of a compan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companies in which the State holds at least one-half of the equity securities shall be govern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general meeting of members and the methods of convening and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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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