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9조(변상책임)

① 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1)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