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State Property Act, Article 73-4 (Methods of Payment of Usage Fees, etc.)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Money related to usage fees of State property, surcharges for neglect of management, lease fees, sale proceeds, exchange funds, indemnity charges, late payment charg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age fees, etc.") may be paid by payment means such as credit cards and debit c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cards, etc.") through a payment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2) Where usage fees, etc. are paid by credit card, etc. pursuant to paragraph (1), the date of approval by the payment agency shall be deemed the date of payment.
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 payment agency may collect a payment agency fee from the payer.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payment agencies, payment agency fees, and payment procedures by payment me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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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