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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유재산법 › 제6장 보칙

국유재산법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State Property Act, Article 73-4 (Methods of Payment of Usage Fees, etc.)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Money머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sage유서지 feesf피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surcharges서차지즈 forf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lease리스 fees,f피즈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exchange익스체인지 funds,f펀즈 indemnity인뎀너티 charges,차지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and앤드 debit데빗 cards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2) Where웨어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ayer.페이어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s,f피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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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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