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may메이 do두 so소우 to투 many메니 persons퍼슨즈 at앳 once원스 or오 on안 multiple멀터플 occasions.어케이전즈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use유스 by바이 others.어^ð더즈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use유스 by바이 others어^ð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only온리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11 (1),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deemed딤드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2) or오 Article아터클 4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