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②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를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pyrights,카피^r라잇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modify,마더^f파이 alter,올터 or오 adapt어댑트 the^ð더 work,워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