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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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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8절 정부배당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State Property Act, Article 65-3 (Principles for Determining Government Dividends)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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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1.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fit프r라f핏 subject서브젝트 to투 dividends;디v버덴즈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2.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scale스케일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3.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rater레잇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payout페이아웃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Government거v버먼트 dividends;디v버덴즈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rater레잇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payout페이아웃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in인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5.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Government거v버먼트 dividends,디v버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capital,캐퍼틀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internally인터널리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unds,f펀즈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ttlements세털먼츠 standards,스탠더즈 past패스트 dividend디v비덴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6. Other어ð더 dividend디v비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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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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