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develop디^v벨럽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30>

(2) Where웨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intends인텐즈 to투 develop디^v벨럽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발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30>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esting^v베스팅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ㆍ분양ㆍ관리의 방법은 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43, 44, 46, and앤드 47,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ease,리스 sale,세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eveloped디^v벨립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