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 총괄청이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ivate-participation프^r라이^v벗-파티서페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ivate-participation프^r라이^v벗-파티서페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총괄청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ivate-participation프^r라이^v벗-파티서페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rivate-participation프^r라이^v벗-파티서페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vate-participation프^r라이^v벗-파티서페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ivate-participation프^r라이^v벗-파티서페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총괄청은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ivate-participation프^r라이^v벗-파티서페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partners.파트너즈

⑤ 총괄청은 제1항의 민간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r러크^r룻 and앤드 select설렉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partners,파트너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⑥ 민간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A어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어 private-participation프^r라이^v벗-파티서페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nounced어나운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ivate-participation프^r라이^v벗-파티서페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proposal프^r러포우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sal")프^r러포우즐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and앤드 the^ð더 profit프^r라^f핏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⑦ 총괄청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7)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partner파트너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sal프^r러포우즐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fter애^f프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a어 private-participation프^r라이^v벗-파티서페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in인 which위치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constitute칸스터툿 a어 majority머조^r러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⑧ 총괄청은 제7항에 따라 지정한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비 조달 제한 및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partner파트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aising^r레이징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3)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⑨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participation프^r라이^v벗-파티서페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