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develop디^v벨럽 with위^ð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하는 국유지개발목적회사(국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산관리회사(자산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규모는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n인 a어 State스테잇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evelop디^v벨럽 State스테잇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s스테잇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100 of어^v브 its잇츠 capital.캐퍼틀

③ 국유지개발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State스테잇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raise^r레이즈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exceeding익시딩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such서치 persons):퍼슨즈

④ 국유지개발목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tate스테잇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⑤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burdens버든즈 the^ð더 State스테잇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set셋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이 완료되고 출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shares셰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