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1. Where웨어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conveyed컨^v베이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it잇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Where웨어 public-use퍼블릭-유스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orne본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osts카스츠 becomes비컴즈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conveyed컨^v베이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borne;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3. Where,웨어 upon어판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use유스 was워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is이즈 conveyed,컨^v베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sts카스츠 borne,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facility^f퍼실리티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heir에어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4.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has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lease,리스 sell,셀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is이즈 conveyed.컨^v베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