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State Property Act, Article 30 (Permission for Use)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ope:스코우프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1. Official-use,어^f피실-유스 public-use,퍼블릭-유스 and앤드 enterprise-use엔터프^r라이즈-유스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its잇츠 use유스 or오 purpose;퍼퍼스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2.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t잇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he^ð더 donor도우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donor's도우너즈 heir에어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has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t.잇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deemed딤드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use유스 or오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make메이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difficult.디^f퍼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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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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