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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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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State Property Act, Article 28 (Delegation of Management Affairs)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share셰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5)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osition퍼지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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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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