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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유재산법 › 제2장 총괄청

국유재산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State Property Act, Article 26 (State Property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30, 2020.3.31, 2020.6.9>

(1) A어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rtant임포턴트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2.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3.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and앤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ree-of-chargef프r리-어v브-차지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6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스페실 exceptions익셉션즈 on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Exceptions익셉션즈 on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exceptions익셉션즈 on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mportant임포턴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30>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체어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25.10.1>

(3)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11.3.30>

(4)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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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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