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6.9>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discontinue디스컨티뉴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20.6.9>

(2)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iscontinue디스컨티뉴 use,유스 etc.엣세터^r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제8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30>

(4)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use유스 was워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withdrawn위^θ스드^r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