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State Property Act, Article 17 (Transfer of Management for Compensation, etc.)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Where State property is transferred in management, or is made available for use between different accounts or funds, it shall be for compensation; provided that it may be free of charg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 necessary for direct use for roads, rivers, ports, airports, railways, public waters, or other public purposes;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2. Where the General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or head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gree to transfer management free of charge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가.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a) Where the cost of appraising the State property to be transferred is expected to be excessive compared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는 데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b) Where transfer of management is in the form of mutual exchange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budget required for transfer for compensation;
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c) Whe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general property belonging to special accounts and funds under Article 8 (3) and deliberated by the State Property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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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