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State Property Act, Article 16 (Transfer of Management of State Property)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1)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1. Where웨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fund:^f펀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fund^f펀드 concerned;컨선드

2.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Where웨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between비트윈 different디^f퍼^r런트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 <개정 2011.3.30>

(2)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cerned;컨선드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2.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olicy팔러시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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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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