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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통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2조(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예상수익률은 이와 유사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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