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1조(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이와 유사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및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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