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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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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2장 총괄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0조(감사)

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의 장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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