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5 (Allowances for the Committee)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budgetary limits, to members attending the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relation to the member's jurisdiction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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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