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1.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ust머스트 not낫 be비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for^f포 which위치 a어 use유스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2.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일 것

2. The^ð더 use유스 for^f포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fall^f폴 under언더 a어 use유스 for^f포 which위치 conversion컨^v버전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s이즈 possible파서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ust머스트 be비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5-2, or오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3.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must머스트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되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더라도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1.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conomic에커나믹 forest^f포^r리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lantations플랜테이션즈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orest^f포^r리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plex캄플렉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ind와인드 energy에너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ust머스트 be비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ind와인드 energy에너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orest^f포^r리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lantations플랜테이션즈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orest^f포^r리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plex캄플렉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ind와인드 energy에너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ind와인드 energy에너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숲길로 지정ㆍ고시된 국유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을 관할하는 숲길관리청에 의해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야 한다.

2.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path패^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ind와인드 energy에너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ust머스트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ath.패^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ath패^θ스 is이즈 impeded,임피디드 a어 route^r룻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ath패^θ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placing^r리플레이싱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st^f포^r리스트 path패^θ스 must머스트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ath패^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st^f포^r리스트 path.패^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