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
Regulations on Study Abroad, Article 15 (Special Provisions for Study Abroad)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1988.4.29,, 2014.4.8>
Where a child or grandchild, etc. of a person who has resided abroad for at least one year (limited to those who left Korea for the purpose of living with their parents, grandparents, or other persons liable for suppor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s enrolled in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etc. while staying with his or her parents, grandparents, or other persons liable for support, and such parents, grandparents, or other persons liable for support return to Korea, the child or grandchild, etc. shall be deemed a person studying abroad under this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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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