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1 (Procedures for Seizure of Claims)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intends to seize a claim, he or she shall notify the third-party debtor of that intention.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s seized a claim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delinquent taxpayer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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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