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1) For^f포 pay,페이 pensions,펜션즈 wages,웨이지즈 salaries,샐러^r리즈 bonuses,보우너시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s펜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wage웨이지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ll섈 be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seizure.시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seizure시저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3)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wage웨이지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4) The^ð더 total토우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or오 the^ð더 sum섬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minus마이너스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at^ð댓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