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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4절 청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배분계산서)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3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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