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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3조

Rules on the Handling of Property Paid in Kind for National Taxes, Article 3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의 납부가있을때에는 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한다.

When웬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handle핸들 it잇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것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유가증권국채증권에 대하여서는 미등록국채는 즉시 당해증권을 제공시키고 등록국채는 국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등록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국채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등록제통지서를 제공시킬 것. 이 경우에 당해국채가 을종국채등록부에 등록된것인때에는 당해국채증권을 첨부시킬 것공채기타유가증권에 대하여서는 무기명식에 것은 즉시 이를 제공시키고 기명식의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당해증권을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공시킬 것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ave해v브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delivered딜리v버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d앤드 forf포 registeredr레지스터드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have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inancef퍼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3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ond반드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ond반드 Act액트 delivered;딜리v버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lass클래스 B비 national내셔늘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ttached.어태치트 Forf포 public퍼블릭 bonds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have해v브 bearer베r러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livered딜리v버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d앤드 forf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have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deliver딜리v버 themð뎀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체인지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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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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