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5-3 (After-Deadline Returns)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tax return by the statutory filing deadline may file an after-deadline tax return befor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determines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the relevant national tax (including penalty taxes under this Act and the tax law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under the tax laws and gives notice of it.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 A person who files an after-deadline tax return under paragraph (1) and has a tax amount payable under the tax laws shall pay that tax amount.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
(3) Where a person files an after-deadline tax return under paragraph (1), or a person who filed an after-deadline tax return files an amended tax return under Article 45 (1),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determine or correct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the relevant national tax under the tax law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and notify the filer. However, where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cannot be mad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for an unavoidable reason, such as an investigation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taking a long time, the head shall notify the filer of that reason.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entries in an after-deadline tax return, the filing procedure, etc.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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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