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8-2 (National Tax Rulings Review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25.10.1>

(1)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ulings^r룰링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ulings^r룰링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or오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ulings^r룰링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replies^r리플라이즈 on안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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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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